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
  [어음금][미간행]
   어음금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

2010년

2. 광주지법 2010. 10. 28. 선고 2010가합8213 판결
  [임금] 항소[각공2011상,83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7.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4다22292 판결
  [약정금][미간행]
   약정금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

5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다27600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7.6.1.(275),751]
   약정금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다15550 판결
  [환매자금][공2005.10.15.(236),1604]
   환매자금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상법

7. 서울고법 2005. 4. 26.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
  [출전환이행청구등] 헌법재판소 미결정[각공2005.6.10.(22),950]
   출전환이행청구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나17407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

2003년

9. 서울지법 2003. 10. 9.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
  [어음금등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76]
   어음금
 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